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1. 1. 4.)【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아13365, 2021. 1. 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되며,

3.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ㆍ도

       다. 적용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