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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개인과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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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알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이선민 작성일 2022-01-05 13:12:59
조회수 5738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04(2021. 1. 4.)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나.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인용 결정(사건번호: 202113365, 2021. 1. 4.)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적용 중단되며,

3. 필요 시 추가 방역조치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후 추후 안내 예정임을 밝혀와 해당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 1. 4.() 0~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ㆍ도

       . 적용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ㆍ교습소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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