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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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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금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소속, 직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순으로 금산교육지원청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정보공개책임자/담당자 소속 직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자 행정과 행정과장 행정 5급 김진규 041-750-8820
정보공개담당자 행정과   기록연구사 송혜진 041-750-8877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순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개정 법률 제19408호 (2023.5.16)
※2023.11.17시행
법률 제19234호 (2023.3.14)
※2023.9.15시행
법률 제18748호 (2022.1.11)
※2023.3.24시행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
-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필수절차는 청구서제출(청구인)->청구서접수(접수창구)->청구서이송->정보공개여부결정(청구일부터 10이내)->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청구인확인(신분증명서 등)->수수료 징수->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이내)합니다. 정보공개 임의절차는 청구서 이송 시 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여부결정 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시 제3자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주일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결정(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결정결과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를 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직속기관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간척지원사업소 등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 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의료보험조합,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ㆍ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ㆍ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ㆍ유지ㆍ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 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 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전자우편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불복구제 절차

불복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 1.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
  • 2.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에 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의 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 신청의 취지 및 내용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날
행정심판
  • 1.대 상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 2.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3.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4.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5.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행정소송
  • 1.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경우에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또는 판결
  • 기각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재결 또는 판결
  • 인용 : 본안심리의 결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 제기가 이유 있고,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또는 판결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순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다만, 10장마다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위하여 지움 작업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4.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행정과 총무팀담당자 : 송혜진 연락처 : 041-750-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