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24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과외교습 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및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10조(지도·감독)에 의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라 주소지 및 교습장소 변경을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1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장소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

3. 공시송달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번호

생년월일

성명

개인과외교습 등록지

신고한 거주지

행정처분일

1

594

72.2.9

류원식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6동 1501호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6동 1501호

2013.4.2.

4. 공고기간 : 2013. 4. 22. ~ 2013. 5. 7(15일간)

5. 아울러,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1년 후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

원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후 과외교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게 됩니다.

7.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양산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 055-371-30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22 .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