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부초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추부초병설유치원(이하 이라한다.)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이하 이라 한다.)가 행하는 통학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버스 운행이라 함은 이 통학버스(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이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송대상) 의 통학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으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 구간횟수시간 등)통학버스 운행구간은 별지의 노선표에 의한다.

행 일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등을 제외한 210일 내외로 한다. (변동가능)

운행 시간 및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등하교 이외의 운행

은 현장학습 및 각종 대회참가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및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에 상당한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은 학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에 관한 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5조 (차량조건) ① “이 제공하는 통학버스 운행차량은 1일 20인승이상 혹은 소형 전세버스 1대로 한다5

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입찰일로부터 2015년부터~2019년 이내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내부에 안전벨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된 차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이어야 한다. 차량 소유자는 이어야 하고, 계약일 이전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그 사본(원본 제시)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은 운행차량을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배정차량은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까지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등)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필한 차량이어야 한다.

제6조 (제비용 부담)

① “은 제5조에서 규정하는 차량조건을 갖추기 위한 비용 및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7조 (보험 등의 가입) ① “이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게시사항)은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추부초병설유치원 통학버스라는 표지판 및 이 지정 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자)운전원은 만57세 이하로 대형버스(25인승 이상) 운행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를 배정하며 성범죄경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운전자 대체시에도 같다).

② “은 운전자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고용계약) 은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전자의 의무)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날은 익일까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우리학교 행정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운행 중 습득 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학교측에 인계한다.

운전자의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고 보고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학교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2조 (차량 및 운전자 대체) 은 배정된 차량의 계속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최소 3일전)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서류 제출) ①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및 보험증서 사본(원본 제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같다.

② “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사본(원본 제시)을 통학차량 운행개시일 전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교체시에도 같다.

③ “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같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14조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은 제11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처 리 내 용

비 고

1회

각서제출, 운전원 교체등 재발방지 대책강구

2회

각서제출, 다른 운전원으로 교체

3회

계약해지

이 차량을 결행, 운전자의 무단결근, 차량 미정비로 인한 정상 운행의 불가능,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체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 1회당 1일 지급단가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의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차량 미운행시에는 미운행 2일전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지급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단,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 (용역료의 지급)용역료는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은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운행일수 계산)를 첨부하여 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은 운행일수와 제14조에 의거 용역료를 가감하여 지급한다.

본 계약체결이후 (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6조 (계약보증금 납부)은 계약체결시 1일 지급단가에 예정 운행일수를 곱하여 총금액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 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량운행 중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탑승교직원의 지시에 따른다.

제18조 (손해배상) ①“은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은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의 책임으로 한다.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버스 등 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⑤ “은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①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은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은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본교 통학버스임차용역 특수조건 제14조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20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임차용역 특수조건

3. 계약일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의 해석에 따른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수의계약 포함)에서 배제한다.

제22조 (기밀누설 금지)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기타)은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이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 : 2020학년도 추부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 1부.

2020 추부초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

(2016~2020년식일 것, 차량 소형 20인승 이상)

1호차: 추부면 주변51km 1정원: 20인승

오전(등교)

비고

오후(하교)

비고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운행구간

시간

거리

(km)

탑승

인원

학교출발

07:50

학교출발

16:30

마전리(M마트)

07:51

0.5

1

마전리(으뜸마을)

16:33

2

2

대학로(성정빌라)

07:53

0.7

1

요광리

16:40

6.5

1

하진도길(정가네식당)

07:55

1

1

대학로(성정빌라)

16:50

8.3

1

용지리(용골)

08:02

5.0

5

초등

하진도길(정가네식당)

16:54

1

1

아래못골(마을회관)

08:10

7.2

1

아래못골(마을회관)

17:00

3.0

1

마전리(용암사)

08:15

2.1

1

마전리(용암사)

17:03

2.2

1

요광리

08:20

5.0

1

학교도착

17:05

마전리(으뜸마을)

08:27

4.5

2

학교도착

08:30

2

합계

40분

28

13

35분

23

7

3. 연간 운행일수 : 210일 내외 예정(연 365일중 방학기간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4. 운행기간 : 2020. 3. 2. ~ 2021. 2. 28.

5. 차량연식 : 입찰일로부터 2016~2020년이내 출고된 차량

6. 인 승 : 20인승이상 및 소형

통학버스의 기본적인 임대 시간은 오전 07시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기본 임대 시간의 운행은 등교 1회, 하교 1회를 원칙으로 하며, 학교에서 지정하는 시간에 운행하여야 한다.(운행 시간 및 횟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교시 차량 출발 및 도착은 반드시 추부초등학교 내에서 하여야 한다.

차량의 학교 출발 전 대기시간은 등교시 15분, 하교시 15분으로 한다.

정해진 시간에 상시 이용학생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학생이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학사일정에 따라 운행일수 및 시간,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다.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0.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추부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추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부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일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부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부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추부초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추부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추부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대표 (인)

추부초등학교장 귀하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