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사업실적 총괄표

1. 법 인 명 : 재단법인 ○○○○○○ 󰃡 (설립일 : . . .)

2. 일반현황

설립자

사무소

소재지

전화

대표자

팩스

회원총수

(사단법인)

임원

정수

이사: 명

감사: 명

임원

현원

이사: 명

감사: 명

상근

임직원

정수

임원 유급: 명

임원 무급: 명

직원 유급: 명

직원 무급: 명

기본재산

보통재산

3. 결산현황

(금액단위 : 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회 비

경 상 비

인건비

운영비

소 계

소계

출 연 금

재산증자기부

퇴 직 적 립 금

목적사업기부

법 인 세

소계

목적사업비

장학사업

수익사업 전입금

소계

소계

과 실 소 득

기 본 재 산 편 입 액

기타수입

특별이익

기타지출

차입금상환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소계

소계

전기이월액

목적사업지급

준비금

차기이월액

목적사업지급 준비금

이월잉여금

이월잉여금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소 계

법 인 세 환 급

소계

합 계

합 계

사업비 지급명세서

장학사업 지급명세(예시) (단위 : 원)

번호

학교급

학교수

인 원

지급단가

지 급 액

비 고

합 계

연구비 지원사업 지급명세(예시) (단위 : 원)

번호

대상

인원

성명

지급단가

지 급 액

연구과제

합 계

기타 목적사업 지급명세(예시)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합 계

기 부 금 사 용 현 황

(금액단위 : 원)

승인사항

집행결과

비 고

승인일

금 액

승인내용

집행일

금 액

집행내용

임대보증금 현황

임대보증금 관리 계좌번호 : (금액단위 : 원)

층별

임차인

임대면적

(㎡)

대장면적

(㎡)

보증금

비고

합 계

결 산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 교

증 감

(A-B)

구성

비율

과 목

예산액

(A)

결산액

(B)

비 교

증 감

(A-B)

구성

비율

세 입 (세 출) 결 산 서

(금액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결산액

비 교

증 감

산 출 기 초

대 차 대 조 표

(금액단위 : 원)

자 산

부 채 및 자 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금 년 도

전 년 도

금 년 도

전 년 도

손 익 계 산 서

(금액단위 : 원)

비 용

수 익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금 년 도

전 년 도

금 년 도

전 년 도

재 산 총 괄 현 황

재산구분

종 별

수 량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현금

계좌

주식

○○

채권

동산소계

건물

○○㎡

○○㎡

○○㎡

○○㎡

임야

○○㎡

부동산소계

기본재산합계

보통재산

현금

보통재산합계

총계

주)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 각 재산의 권리증명서 첨부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구분

수 량

금 액

소재지(계좌번호 등)

비 고

현금

계좌

농협(000-00-000000)

주식

○○

주식회사 ○○○○

채권

동산소계

건물

○○㎡

○○○○번지

○○㎡

○○㎡

○○㎡

임야

○○㎡

부동산소계

합계

보통재산 세부목록표

재산구분

수 량

평 가 액

계좌번호 등

보유사유

집행계획

비고

현금

계좌

농협

000-00-000000

합계

기본재산 증감사유서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연월일

비 고

변동전

변동후

주) 정관과 실제 기본재산이 상이한 경우 작성

[별지제25호의4서식] <개정 2006.4.25>

(앞쪽)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20 . . . ~ 20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해당

사업연도

1 년 전

사업연도

2 년 전

사업연도

3 년 전

사업연도

4 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⑦~의 평균)

전 년 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③×

70

)

100

⑤1 년 내

사용실적

과부족액

(⑤-④)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수익사업

등 의

소득금액

가 산 액

차 감 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기 타

소 계

(+)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 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 용 소 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 계

(-)

(뒤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란 내지 란은 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기입합니다.

나.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기입합니다.

1) 정관상의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법인세법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중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기입합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기입합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기입합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기입하며,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기입합니다.

자.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란은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계획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출연재산을 출연 받은 때에는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미사용 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과 과세된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 거 : 상증법 제48조제50조, 상증령 제38조제41조제43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출연재산이 현금 이외의 재산인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당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위의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의 각 용도에 지출한 금액

상증법상출연이라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의하여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하여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예 규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 사후관리 적용 배제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하지 않음.

사후관리 적용 배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가산세 또한 배제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으로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이사 등에게 지급한 거마비가 직법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이사 포함)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음.

출연재산 운용소득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10%)가 부과된다.

근 거 : 상증법 제48조②-3․4의2, 상증령 제38조⑤․⑥

적용방법 : 사용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한다.

사용기준 : 출연재산 운용소득 × 70%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예시)

구분

당해연도

1년전

2년전

3년전

4년전

5년평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100

100

100

100

100

100

사용기준액(×70%)

70

70

70

70

70

70

1년내 사용실적

60

70

80

80

70

72

과부족액(③-②)

-10

0

10

10

0

0

적합여부

부적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적 합

위 예시와 같이 당해연도의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액 70%을 미달하여 부적합한 경우, 당해연도 및 지난 4년간의 사용실적 평균(5년 평균)으로 적합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함

위의 예시의 경우『5년 평균의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액 70% 이상을 사용했으므로 적합함

예 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임대보증금을 운용소득으로 예치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단, 상기의 예규를 근거로 임대보증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므로 별도 예치 관리

임대보증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건전운영에 위배됨

법인에서는 결산서 제출시 임대보증금 관리현황을 제출해야 함

2018년도 결산 감사보고서

감사 개요

감사일자 : 20 . . .

감사장소 : 00법인 사무실

감사해당기간 : 20 . . . ~ 20 . . .

감사 착안사항

1. 기금관리 상태 확인 조사

1) 기본재산은 적정하게 관리 되었는가?

2) 보통재산은 적정하게 관리 되었는가?

3) 재산현황과 통장잔액 등이 차이는 없는가?

2. 예산집행관계 타당성 조사

1) 예산집행은 정당하게 집행되었는가?

2)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3. 출연금 조성에 대하여

1) 출연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출연금에 대한 관리청 승인은 적정한가?

4. 예탁기관의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하여

1) 재산은 안전한 금융기관에 관리되고 있는가?

2) 수익성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 재산 예치 금융기관 및 관리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가?

건의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1. 장학생 선발 방법에 대하여

2. 기타 지원방법에 대하여

3. 기타 법인 운영에 대하여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 ○ ○ (인)

감사 ○ ○ ○ (인)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