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확인장치 관련법령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 2019. 3. 28] [법률 제1553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시행일 : 2019.4.17.]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27.>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4. 1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의2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제53조제3항

1의4.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4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9. 4. 17.>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30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7.]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이하 운행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운행 중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동 규칙 제114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제84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2.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17. 12. 26., 2018. 8. 14.>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0. 13.>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18. 4. 24.> [전문개정 2008. 9. 25.]

[별표 2] <개정 2019. 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13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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