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관계법령 발췌

도로교통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1.19., 2017.7.26.>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시행일 : 2019.4.17.]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4.1.28.>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8.>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7.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의2.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의3.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의4.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27.>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제3호, 제50조제1항·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의 과태료: 교육감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702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는 사람은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12.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 7. 26.>>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 7. 26.>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위반행위 및 행위자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과태료 금액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1의2.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를 침범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

나.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한 차

다. 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통행한 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14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나. 법 제1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3.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로 통행한 차의 고용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가. 60㎞/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나. 40㎞/h 초과 6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7만원

다. 20㎞/h 초과 4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라. 20㎞/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끼어들기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4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회전을 한 차

나.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들어간 차 또는 노면전차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의4.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5.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않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5만원

6.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6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5만원)

6의2. 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7.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8.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1

2만원

9.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가.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나.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제160조제2항제2

6만원

3만원

10.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3

2만원

10의2.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제160조제1항제7호

30만원

11.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

3만원

11의2.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2

6만원

11의3.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4호의3

8만원

11의4.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제160조제2항제4호의4

8만원

11의5. 법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고용주

제160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6만원

2) 승용자동차등: 5만원

12.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제160조제2항제5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12의2. 법 제73조제4항을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6호

8만원

13. 법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1호

100만원

14.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7

2만원

15.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2항제8

3만원

16. 법 제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2호

100만원

17. 법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3호

100만원

18. 법 제111조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4호

100만원

19. 법 제112조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제160조제1항제5호

100만원

20. 법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 쓰게 만든 사람

제160조제1항제6호

100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9. 4. 1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60㎞/h 초과)

제17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1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3조의2

1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제53조제3항

1의4. 인적 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4조제1항

2.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3. 승객의 차 안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17조제3항

제49조제1항제9호

1) 승합자동차등: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9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3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4. 신호·지시 위반

5.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6.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7. 횡단·유턴·후진 위반

8.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를 포함한다)

1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제22조

제24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1) 승합자동차등: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4만원

4) 자전거등: 3만원

12의2.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일시정지 위반

제29조제4항·제5항

12의3. 긴급한 용도나 그 밖에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제29조제6항

13. 승차 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1항·제3항

·제6항

14. 어린이·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

15.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15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5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

제49조제1항제11호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6.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제1호·2호

17. 삭제 <2014.12.31.>

18. 삭제 <2014.12.31.>

1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21. 통행 금지·제한 위반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3만원

4) 자전거등: 2만원

22의2.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

제16조제2항

2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4.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25.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6.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27.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19조제1항

제21조제4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28. 삭제 <2016.2.11.>

29.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32조

30. 주차금지 위반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 안고 운전하는 행위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35. 도로에서의 시비·다툼 등으로 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37. 화물 적재함에의 승객 탑승 운행 행위

38. 삭제 <2014.12.31.>

39.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유턴·후진 위반

4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 금지 위반

42. 고속도로 진입 위반

4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49조제1항제8호

제49조제1항제12호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44. 혼잡 완화조치 위반

45. 지정차로 통행 위반, 차로 너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위(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의 진로 변경을 포함한다)

46. 속도위반(20㎞/h 이하)

47. 진로 변경방법 위반

48. 급제동 금지 위반

49. 끼어들기 금지 위반

50. 서행의무 위반

51. 일시정지 위반

52.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53. 운전석 이탈 시 안전 확보 불이

제7조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제23조

제31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6호

1) 승합자동차등: 3만원

2) 승용자동차등: 3만원

3) 이륜자동차등: 2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54. 동승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제49조제1항제7호

55.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제49조제1항제13호

56. 좌석안전띠 미착용

제50조제1항

57.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58.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표지 금지 위반

제50조제3항

제52조제4항

59. 최저속도 위반

60.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61.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는 제외한다)

62.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은 제외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7조제1항제1호·3호

제49조제1항제4호

1) 승합자동차등: 2만원

2) 승용자동차등: 2만원

3) 이륜자동차등: 1만원

4) 자전거등: 1만원

62의2.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 거

제50조제5항제3호

63. 택시의 합승(장기 주차·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승차거부·당요금징수행위

64.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제50조제6항

제50조제7항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제44조제1항

자전거: 3만원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제44조제2항

자전거: 10만원

65. 돌, 유리병, 쇳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제68조제3항제5호

모든 차마: 5만원

67.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미이수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끝나기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3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6만원

4만원

68.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제95조제2항

차종 구분 없음: 3만원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 2019. 4. 17., 일부개정]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할 때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4.12.31., 2016.2.12.>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0. 9. 10.>

1.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2.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는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5.>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회수) 관할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9., 2018. 4. 25.>

1. 어린이통학버스가 영 제31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목개정 2018. 4. 25.]

제37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법 제53조의3 및 영 제31조의2에 따라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이 감수한 자료를 기초로 직접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교육 인원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1.>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안전교육 통지서에 따라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적인 통지가 곤란한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교육기한 및 교육장소를 공지한 것으로 통지에 갈음한다. <개정 2014. 12. 31.>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운영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르고, 운전자에게 발급하는 교육확인증은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본조신설 2011. 12. 9.] [제목개정 2014. 12. 31.]

제37조의3(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 위반 정보의 제공 절차 및 범위)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경우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거나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이나 사고의 일시·장소 및 위반 항목

3. 위반이나 사고 관련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법 제53조의4에 따라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요청한 정보를 해당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37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법 제53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4. 17.]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19. 4. 17.>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0의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30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7.]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19조(차대 및 차체)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1.>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은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하고, 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 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한 거리일 것

제25조의2(접이식좌석)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승강구)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간접시계장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9.>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시행일 : 2019. 7. 1.]

제53조의4(하차확인장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이하 운행종료)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운행 중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동 규칙 제114조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고음과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7. 21., 2008. 3. 14., 2013. 3. 23., 2018. 7. 11., 2019. 3. 21.>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부 칙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하차확인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운행 중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7. 12. 26.>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제84조(과태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2. 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17. 12. 26., 2018. 8. 14.>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0. 13.>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18. 4. 24.> [전문개정 2008. 9. 25.]

[별표 2] <개정 2019. 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마. (생략)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러.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13호

1) ~ 3) 생략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외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