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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원 내 불법 교재 판매 행위 금지 재강조 알림
[안내]학원 내 불법 교재 판매 행위 금지 재강조 알림
작성자 윤석기 작성일 2019-04-01 17:57:56
아이피 ***.***.***.106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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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행정처분기준)

 

2. 최근 학원(교습소) 내 교재판매 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관련 법 및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기타경비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교재비 징수 금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4조에 의거 학원(교습소) 내 불법 상행위 적발시 행정처분(1차위반 : 경고, 2차위반 : 교습정지, 3차위반 : 등록말소)

붙임 교재 판매행위 금지 안내문(학원 게시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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