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알림(편집본 추가) | |||
작성자 | 이은별 | 작성일 | 2020-04-06 1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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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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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3580(2020.4.3.)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안내해 드리오니 학원(교습소) 내부, 외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표시·게시 하단의 반환기준 개정) 가. 시행일자: 2020. 3. 31. 나. 주요 개정사항 1)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등 반환기준 마련(제18조제2항제1호, [별표4]) 2) 독서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정비([별표4])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별표4] 교습비 반환 기준 1부. 3. [별표4] 교습비 반환 기준_편집본 1부. 끝.
* 4.29. 편집본(1장) 추가 게시 - 기존에 올린 반환기준과 내용은 동일하며 장수만 2장에서 1장으로 편집하였으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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