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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안내
[안내] 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안내
작성자 강미선 작성일 2016-01-26 11:26:31
아이피 ***.***.***.106 조회수 127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04(2016.01.21.)

 

2. 최근 인천, 부천 등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아래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10(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동복지법26(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동법 제75조제1(과태료)

(주요내용)

-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수사기관(112)신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학원의 설립 운영자, 강사 및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및 직원 22개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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