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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김선희 | 작성일 | 2016-02-12 14: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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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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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법령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가. 주요 개정 내용 :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용어 변경(제15조 제1항 제3호) 나. 공포번호(공포일) : 법률 제13941호(2016.2.3.) 2. 법령명: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 가. 주요 개정 내용 1)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제56조)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전공과 설치 운영)와 중복되는 규정 삭제(현행 제57조 삭제) 나. 공포번호(공포일) : 법률 제13943호(2016.2.3.) 붙임 1. 관보(일부 발췌) 1부 2. 신구대조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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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관보(제18693호).pdf
붙임2_신구대조표.hwp게시글수:21PAGE:1/2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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