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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 -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을 위한 정보
학부모 정보통신 윤리교육 - 불법스포츠 도박 예방을 위한 정보
작성자 이희숙 작성일 2020-04-21 11:39:56
아이피 ***.***.***.48 조회수 24

 

최근 학생들의 사이버 불법스포츠도박이 확인되고, 그로인한 피해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학생지도를 위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스포츠도박이란?

스포츠토토가 대표적이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에서 열리는 주요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해 배팅을 한 뒤,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법 스포츠토토: 국민체육진흥을 목적으로 발행, 성인대상(성인인증), 청소년의 발행권 구매는 금지

불법 스포츠토토: 개인이나 사설업체의 이득이 목적, 휴대폰번호, 계좌번호만 필요

 

불법 스포츠도박의 위험성

- 귀여운 캐릭터들이 등장하여 일종의 놀이라는 느낌이라 도박이라고 인지하지 못함.

-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통장 계좌번호만 있으면 게임에 참여

- 배팅 금액에 한도가 없어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배팅

위험한 악순환: 불법 스포츠도박 참여 ⇒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빚 ⇒ 돈 마련을 위한 불법 아르바이트 ⇒ 절도 금품 갈취 등 범죄행위 ⇒ 도박중독 ⇒ 처벌

 

불법 스포츠도박의 처벌

- 엄중한 처벌: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적발되는 경우,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엄중하게 처벌

- 국민체육진흥법 제48(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 학교교칙에 의한 징계, 경찰수사 함께 진행

 

가정에서 지도해 주실 내용

- 학부모님과 자녀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휴대폰 요금 내역 확인

- 자녀의 용돈 지출 정도, 휴대폰의 부적절한 사용여부 주기적으로 점검

- 온라인 도박, 사행성게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나 확인

(사설 스포츠토토 종류, 달팽이,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소셜그래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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