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고등학교 통학차량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금산고등학교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가 행하는 통학차량 운행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 운행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정에 의거 전세차량 운송사업등록을 한 자로서 금산고등학교가 지정하는 구간 내에서 학생들을 운송하기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송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금산고등학교금산여자고등학학생들의 방과후 야간자율학습 이후에 귀가하는 학생들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금산고등학교로 부터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대수 및 차종)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1일 20인승 이상 차량 2대로 한다. 단, 추후 학생들의 희망 조사 후 통학노선이 변경되거나, 탑승인원이 4명 이하일 경우 노선이 폐지될 수 있으며 금산고등학교에서 노선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이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2015년 이후에 출고하여 등록을 완료한 차량(운행거리 300,000km미만이여야 함)으로 냉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이어야 한다.

배정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압류 및 담보 제공이 없는 차량을 배정(차량 구매 시 할부로 인한 근저당 설정은 제외)하여야 한다.

④“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세차비 등)를 부담하여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ㆍ관리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5조(운행차량관련서류제출)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책임보험 사본, 종합보험증서 사본(각 원본 제시, 원본대조필 날인),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금산고등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 시에도 금산고등학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 면허증 사본(원본 제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조회동의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사본(원본 차량 비치) 등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금산고등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 교체 시에도 금산고등학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 식

차 종

비 고

(연락처)

제6조(운행기간 운행구간 등) 운행기간은 2022. 3월 중 ∼ 2023. 02. 28.(약150일 내외)이며 일일 운행횟수는 1회로 한다. (※운행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통학차량 운행구간은 2022학년도 금산고등학교 통학차량 운행 노선표에 의한다.

③“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노선별 운행 시각을 엄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운행시간, 운행구간, 횟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금산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게시사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행구간,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통학차량라는 표지판을 부착 또는 도색하여 운행 하는 등 금산고등학교가 지정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전자의 자격요건 및 신고의무)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자 배정 시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대형차량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이며 만 65세 이하(2022. 3. 1.기준)의 무사고자로 배정하여야 한다.

용역제공 차량 운전자는 회사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자 중 대표 이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자이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운전자의 의무) 학생의 통학차량과 운전원은 동일 차량, 동일 운전원으로 고정배치,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운전기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고등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차량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고, [붙임1]통학차량 운행일지를 기록한다.(주 1회 금산고등학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운행 중 습득한 문서금전물품은 즉시 금산고등학교 측에 인계한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 전후 및 운행중에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승하차시 어린이 확인 및 운행종료시 차내 학생유무 확인 등 탑승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운전원의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음주운전 행위

나.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

다.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라.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마.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바.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사.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아.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자. 일반인[단, 교직원 및 안전도우미(학부모 등) 제외]을 승차 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

차.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차량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

파. 성추행, 성희롱 및 성폭행 등 범죄행위

카. 기타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

2.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다.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라. 피해자 가해자의 인적 사항

마. 사상자의 인적 사항

바.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0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배정된 차량의 검사, 수리, 정비 등의 이유로 임시결행이 발생 시에는 사전에 금산고등학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당일 운행 전까지 제5조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대체차량의 결격사유가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가 제공하는 통학차량 운행차량은 매일 동일 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임대자의 의무 및 위험부담)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차량 운행기간 중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 대한 교육(안전교육, 성교육, 친절교육 등)과 차량의 사전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모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수시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부주의 또는 차량정비소홀, 운행 중 학생들의 교통 및 승차 안전지도 소홀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의 없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만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가 어떠한 사유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못하게 되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금산고등학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차량이 운행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계약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의 소속차량 중에서 타인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즉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금산고등학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금산고등학교이 당해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리지도) 금산고등학교은 운전자와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금산고등학교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보험 등의 가입)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행하는 차량의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무한배상)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증서사본(원본제시) 1부를 계약 시 금산고등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의 분할 납부인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금산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산고등학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금산고등학교이 손해(장례비, 위로금 등 제반경비)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이에 상당하는 정도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상 모든 사항은 대차한 차량 등 운행한 모든 차에 적용된다.

제15조(대금 청구 및 지급)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매월 말일까지 운행일수를 기준으로 익월 초 (매월1회)에 청구하며 청구시 구비서류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한다.

②“금산고등학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금산고등학교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특히 제12조의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금산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사정,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 운전원의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신원이 확인된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금산고등학교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산고등학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금산고등학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금산고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 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자동차 전세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금산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책임의 회피금지)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함에 있어 책임을 회피하거나 금산고등학교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기타 통학관련자, 제3자로부터 통학용 전세차량 관련에 대하금산고등학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금산고등학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제19조(계약보증금 납부의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 의거 10/100이상을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20조(특약사항) 금산고등학교이 제시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약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 한다.

제21조(분쟁 및 어구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어구 해석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금산고등학으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권리를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본 계약 이행 기간 중 회사상호나 대표이사 변경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에게 변동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0일전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에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금산고등학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대표이사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계속하다 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이 계약 당시의 대표이사와 후임이사가 공동책임을 진다.

④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대표이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금산고등학교(임차차량 배치학교)과 운송계약 사실을 후임 대표이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밀누설 금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산고등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금산고등학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5조(기타)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운전원 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는 법률에 의한 4대보험에 가입하며 정산하여야 한다.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차량 운행을 위하여 금산고등학교(임차차량 배치학교)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록자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타 차량운행 중 운행구간, 횟수 등 통학버스 운영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금산고등학교의 요청으로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붙임1]

통학차량 운행일지

담당자

교감

학교장

2022년 월 일 ( 요일) 날씨:

차량번호

운전원

운행

구간

하교

승차 학생 수

주행거리

준비시간

:

출발

km

출발시간

:

도착

km

도착시간

:

합계

km

자동차 일일 점검표

점검자: 운전원 (인)

점 검 내 역

상 태

조치사항

운행전 점검

엔진오일은 정상이며 타이어는 양호한가?

청소상태는 양호하며 차내 환경은 쾌적한가?

연료는 충분하며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인가?

조향장치, 헤드라이트, 지시표시등은 정상인가?

운행 중

출발 전 문은 확실히 잠겼는가?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창문 밖으로 머리, 손을 내미는 학생은 없는가?

운행후 점검

주차 브레이크는 정상인가?

차안에 잠들거나 하차하지 않은 학생은 없는가?

특이사항

상태표시 : 양호, × 조치요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범죄경력 유무 조회

범죄경력 유무 조회

(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2. 학교명 : 금산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학교장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대상자 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금산고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금산고등학교(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금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청렴 문자 메시지 제공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계약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아니요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충청남도

교육청

·자체 청렴도 측정(만족도 설문 조사)

·청렴문자 메시지 발송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일로부터 1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아니요

2022년 월 일

동의자(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금산고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