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택시) 임차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부리중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행하는 차량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부리중학교 통학 학생들의 등하교를 포함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통학차량(택시) 임차용역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통학차량(택시)를 이용하여 계약자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행기간) 운행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하며, 운행일수는 학생수업일수(1학기 수업일수 95일)로 한다. (단, 학교교육과정 및 학생 감소 등의 사정으로 운행기간, 운행일수는 변경될 수 있음)

제5조(수송대상)계약상대자는 부리중학교 학생 및 교육 활동 시 탑승하는 인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로부터 용역기간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운행일수구간시간 등)운행일수는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일(95일)에 금산군 일대 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등하교 운행을 원칙으로 하며, 제5조에 해당하는 자의 수송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학생 수송 구간 및 운행시간은 붙임자료(부리중학교 통학차량(택시) 운행 노선)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노선별 운행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학생 전출입, 학사일정 변경 등의 사유로 운행 구간, 횟수, 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현장학습 등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계약자은 학생 전출입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 구간, 횟수, 시간 등의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선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제7조(통학택시 요건) ① 통학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 면허를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제1항의 자동차는 제반 성능이 양호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운전자는 택시 면허 소지자로서 청소년 성보호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어야 한다.(증빙서 제출)

⑥ “계약상대자는 통학 택시를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사전 신청하여 약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서류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 등록증 사본(원본 제시), 종합보험(무한배상)가입증명서 사본(원본제시) 각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원본제시), 재직증명서, 신체검사서, 경력증명서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교체시에도 계약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연식

차종

비고(연락처)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계약자확인을 받아야 한다.(차량운행일지는 계약 후 별도 제공)

제9조(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운행노선 및 운행시간은 [붙임1]과 같으며, 통학차량 운행노선에 명시된 운행거리 및 소요시간은 예상거리 및 예상소요시간으로 추후 실제 운행 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제4항 규정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따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켜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없다.

제10조(사고발생시의 조치)계약상대자는 통학택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계약자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11조(운전자의 의무)등교 및 하교시간 전분까지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학 학생들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노선별 이용자 현황을 차량 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학 학생에 대한 승하차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학 학생이 승하차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화연락 등의 방법을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도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택시운행 등록이 취소된 경우

11. 통학 학생에게 통학택시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14. 차량내 위험물 방치 및 기타 학교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2조(대가의 지급)용역료는 매월 운행이 종료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학교관계자의 확인 이후에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 계약자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체결이후 (운행요금 지급 후 포함) 라도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학교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13조(현금징수의 금지)계약상대자는 학교나 아동 또는 학부모에게 일체의 현금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계약 특수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계약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정한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 조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에는 차량 및 운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재차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차량 및 운전자 대체)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정기검사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의 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운행 전까지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동급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지도)계약자통학택시 임차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고, 계약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험 등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계약자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게시사항)계약상대자는 운행차량 내에 운행노선 및 운행시간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부리중학교 통학차량(택시)라는 표지판 및 계약자가 지정 하는 내용의 표시물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통학택시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해지 등) ① “계약자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14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이러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계약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통학택시를 2회 이상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으로부터 3회 이상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 유발과 계약상대자의 불신으로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없다고 계약자가 판단한 경우

3.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의뢰된 경우

4.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학차량외 기타차량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포함)

제21조(계약의 우선순위)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가. 임차용역계약서

나. 통학 전세택시 임차용역 특수조건

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르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계약상대자계약자로부터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계약자"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 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기밀누설 금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운전)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학생의 안전구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계약자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원활한 통학택시 운행을 위하여 계약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부리중학교 통학차량 운행노선 1부(별첨). 끝.